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399, 2020. 7. 24., 각하
  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열람공고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열람공고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40, 2014. 9. 23., 기각
  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일부 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일부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9, 2014. 3. 31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학교보건법

201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655, 2011. 12. 19., 각하
  도시계획시설(공원)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(안)해제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해제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행정심판법

5. 대구지법 2011. 6. 8. 선고 2010구합3352 판결
  [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33]
  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4841 판결
  [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

2009년

7. 대구고법 2009. 9. 4. 선고 2008누2126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9하,1824]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